현행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 레폿
현행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
현행 우리나라 공적ㆍ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및 나의 견해-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안 4. 나의 견해 [참고문헌]
현행 우리나라 공적ㆍ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및 나의 견해-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안
4. 나의 견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해체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전반적인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검토와 재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조직 개편을 통한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함께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현행 우리나라 공적ㆍ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및 나의 견해-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들의 조직의 배열과 관계를 다 포함한다. 또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설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책수립부터 수혜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되,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지침의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사회복지예산의 문제
최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급여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제고, 조사자 처우개선 등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의 기능이 적고 동시에 재원조달에서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 확보 및 배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복지사업비로 배정되는 관계로 사회복지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의 개발이 어렵다.
2)복지정책의 비효과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복지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유사한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혜의 중복으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행정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3)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통제아래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중앙집권적인 상의하달식 전달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복지정책의 방향,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의 범위 등 모든 결정을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독점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일방적?수직적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수급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표준안적인 복지서비스만을 수행하게 하여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기관은 경제적?행정 편의적 서비스 전달에만 치중하게 되어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4)전담인력의 전문성 결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업무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역 일선에서는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이후 대상자조사, 급여, 복지행정시스템관리 ,자활사업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1~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전문적 서비스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군?구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업무위주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기획에서 집행까지 일관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일반 종합행정체계라는 근무환경에서는 수급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활 및 서비스제공이 미진한 실정이다.
5)취약한 인력관리
현행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의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상당부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인력문제는 책임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전문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나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조차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없는 읍?면?동장 또는 일반 행정직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업무상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안
1)독립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전담기구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모할 것이 예상되나, 전체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과 맞물려 이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동시에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재조정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화두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사회복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행정부문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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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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